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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005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admin 1753

1004

 보험회사 출장소장의 차금행위가 그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 admin 1516

1003

 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admin 1409

1002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 기준 admin 1739

1001

 가드레일을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후 외상없이 사망한 사고 admin 2354

1000

 청구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청구인의 남편을 보험료불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admin 1680

999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 admin 2167

998

 쟁점보험금과 관련한 보험료의 실질적 납부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admin 1571

997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벌금형 선고 admin 1827

996

 근로자가 얻을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그 실질적 이익 admin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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