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6. 7. 23. 선고 96나2677 판결【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판시사항】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이 보험료를 7차례에 걸쳐 8억원을 개인용도로 편휘하고, 외관상 정상적인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료영수증에 의해 체결되지 아니하고 보험료에 대해 매월 이자가 지급될 수 없는데도 월 1.7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구 보험업법 제158조[현형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전 문】
【원 고】 김○자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1996. 6.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12. 13. 선고 95가합12007 판결 (원고일부승)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8421 판결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