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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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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이하'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부실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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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자와 고지수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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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보험계약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고지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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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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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해야 할 사항은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만일 보험회사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맺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보험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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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고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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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의 고지는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즉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할 때(보험회사의 승낙서가 보험계약자에게 발송됐을 때)까지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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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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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반환을 청구하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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