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경험칙상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육교 가운데서 난간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사건 당시 피고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육교를 건너다 눈앞에 난간이 마주치자 단순히 이를 넘어가고자 하는 생각에서 난간에 올랐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8. 선고 2007가합502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