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보험(自己車輛損害保險)

-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434-439쪽. -

1. 의의 

자기차량손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와 그 부속품 및 부속기계장치에 관하여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전복·도난·화재·폭발·낙뢰 기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또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물건보험(物件保險)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가액이 존재하므로 일부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의 문제가 생긴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관해서는 손해보험통칙규정(상법 제655조 내지 제682조)과 자동차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일부(덤프트럭·타이어식 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 등)를 말한다(자배법 제2조 제1호).

2.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차량손해보험은 통상의 손해보험이므로, 그 피보험자는 성질상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예컨대, 자동차의 임차인이나 사용차주)이다.¹⁾

3.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동차」란 자동차의 본체뿐 아니라 그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를 포함한다. 여기서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라는 것은 「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과 그 밖에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을 포함한다.²⁾

4. 보상내용(補償內容)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는 자손(自損)과 타손(他損)이 있다. 자손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타손인 경우에는 피해자(피보험자)의 보험자가 보상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런데 타손의 경우 실무에서는 보통 가해자의 보험자가 보상하고 있다.³⁾

5. 보험가액(保險價額)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왜냐하면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이러한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또는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⁵⁾

6. 보험자의 보상책임(補償責任)

가. 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 전손(全損)의 경우는 매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이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보험자가 보상한 손해가 전손일 경우 또는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사고발생 시에 종료한다.⁶⁾

분손(分損)의 경우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리비, 수리시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 및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등을 지급한다. 이 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손해액)를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함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⁷⁾ 다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⁸⁾

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른다.⁹⁾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실제로는 도난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차위반으로 견인되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도난이라고 판단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사고해당성을 결여하므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설명된다.¹⁰⁾

7. 면책사유(免責事由)

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경우 16가지의 면책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전쟁·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징발·몰수·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한다.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마멸․부식․녹․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기계적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한다.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이들의 법정대리인·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이들의 법정대리인·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나. 위 16가지의 면책사유 중 특히 무면허·음주 면책조항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인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점에서 대인배상책임보험이나 대물배상책임보험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