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1374 (본소), 98다51381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결요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997. 10. 2. 선고 96가합6845 판결 (원고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9. 24. 선고 97나52440 판결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