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중1207(2008. 12. 31.)

【쟁 점】 

청구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청구인의 남편을 보험료불입자로 보아 청구인이 수령한 만기보험금(이자 제외)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심○○는 2000. 12.9. ○○○에 만기시 공제금수령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금 5억원의 ○○○(이하 "쟁점공제"라 한다)에 신규가입하였고, 2002.6.18. 5억원을 추가적립하여, 합계 10억원의 쟁점공제에 가입하였으며, 2005.12.13. 만기지급보험금 1,238,053,887원을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전액 인출하여 그 중 10억원(이하 "쟁점공제금"이라 한다)은 같은 날 ○○○에 청구인 명의로 임의대체 적립하고, 잔액 238,053,887 원은 출금하여 심○○의 정기예금 등에 사용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쟁점공제금(만기수령금 중 이자를 공제한 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1.10. 청구인에게 2005.12.13. 증여분 증여세 210,0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세는 실질적인 부의 사전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라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인 경우 모두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을 들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공제계약의 체결에서부터 만기보험금의 수령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과정에도 전혀 출석·참가·관여한 사실이 없고, 특히 쟁점공제금을 만기에 수취한 사실도 없는 바, 보험계약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심○○○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만기지급보험금도 생명보험계약상 만기지급보험의 수익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심○○가 현실로 수취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보험계약자 의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보험계약형식상 보험계약자가 누구인가만을 파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을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쟁점공제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청구인은 보험계약형식상 계약당사자 일방으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료불입자라 할 것이며, 보험계약형식상 만기지급보험금의 수익자가 만기지급보험금수취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보험계약형식상 쟁점공제계약의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은 모두 청구인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적어도 유효·적법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쟁점공제계약은 첫째, 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보험증권까지 수령한 보험계약으로 무효이고, 둘째,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반한 보험계약으로 확정적·절대적·당연 무효인 법률행위인 바, 쟁점공제계약이 보험계약으로서 무효인 이상 논리칙상 이에 터 잡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법리를 오해하여 확정적·절대적·당연무효인 이 사건 생명보험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배치되어 위법·부당하다.

(3) 과세요건 해당성 여부는 회계처리나 법적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당사자의 의사나 사정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기 보험금의 지급이 있어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4-0…1), 쟁점공제계약은 2005.12.8. 만기가 도래하여 쟁점공제금을 실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급받았던 것이 아니고, 심○○가 2005.12.13. 형식적으로만 쟁점공제금을 인출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가 즉시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계약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금융상품인 ○○○로 재가입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심○○와 ○○○간에 보험계약관계의 단절의사가 없이 쟁점공제계약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존속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쟁점공제금의 경우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가입한 당해 쟁점공제는 저축성 생명보험으로서 보험사고(만기지급)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보험료불입자는 심을보이고 보험금수취자는 청구인으로서 서로 다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증여행위는 일반인간의 증여행위와 달리 특수여건에서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단지 수증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가 실질적으로 쟁점공제금을 관리?지배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나, 증여의 대상은 현금의 증여가 아닌 청구인(수익자)이 수령한 보험금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청구인의 남편을 보험료불입자로 보아 청구인이 수령한 만기보험금(이자 제외)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