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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부940(2008.12.31)
【쟁 점】
[1] 쟁점보험의 보험차익을 소득세과세대상인 저축성보험으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때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와 위 납입보험료의 납입일로부터 명의변경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오○○(청구인의 부)은 2000.12.23. ○○○주식회사(이하 "보험사"라 한다)가 판매한 ○○○보험[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오○○, 피보험자 유○○(청구인의 배우자), 만기 5년(2005.12.23.),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보험료 12억4,400만원(이하 "납입보험료"라 한다)을 일시납한 후 2001.3.29.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보험 만기일인 2005.12.23.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1,521,357천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2007.7.31. 쟁점보험의 증여시기를 명의변경일인 2001.3.29.로, 증여재산가액을 오○○이 납입한 쟁점보험의 납입보험료(12억4,400만원)와 동 납입보험료에 대한 보험가입일부터 명의변경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인 14,589천원을 합한 1,258,589천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오○○이 일시납입한 쟁점보험의 만기일에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수취한 사실 및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서로 다른 보험금증여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보험금의 증여시기를 보험만기일인 2005.12.23.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보험금으로 보아 2007.12.18. 청구인에게 2005.12.23. 증여분 증여세 128,78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일반적으로 보험은 저축성과 보장성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는 하나, 쟁점보험은 보장성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쟁점보험상품의 판매사인 보험사가 쟁점보험의 성격을 보험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저축성 상품으로 판단하여 만기보험금 지급단계에서 쟁점보험의 보험차익을 비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한 사실로 볼 때 쟁점보험차익은 소득세과세대상인 저축성보험차익임에도 처분청이 다시 증여세과세대상인 생명보험으로 보고 동 보험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보험을 증여세과세대상인 생명보험으로 보더라도2001.3.29. 쟁점보험을 오○○으로부터 청구인이 포괄승계하는 방식으로 증여받기로 오○○ 및 피보험자인 유○○와 합의하고, 쟁점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당초 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함으로써 2001.3.29.자로 쟁점보험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청구인이 이전받은 것이므로 쟁점보험의 증여시기는 2001.3.29.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납입보험료(12억4,400만원)와 동 납입보험료에 대한 보험가입일부터 명의변경일까지의 이자 상당액(14,589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험이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쟁점보험의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생존하면서 만기시 책임준비금(만기보험금)만 지급하며, 피보험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사망시는 책임준비금과 일시납보험금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보험은 증여세과세대상인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의하면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보험만기일)에 수취한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오○○이 불입하였음에도 만기시의 보험금을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로 볼 때 2001.3.29.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와 수취인 모두를 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쟁점보험의 증여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보험의 증여시기를 명의변경일이 아닌 보험사고발생일(만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보험의 보험차익을 소득세과세대상인 저축성보험으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때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와 위 납입보험료의 납입일부터 명의변경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 생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2003.12.30. 법률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