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고단1026 판결【허위진단서작성】

【판시사항】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 대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후유장해율을 허위로 기재한 장해진단서를 작성한 이 사건 범행은,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직업적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진단서가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3억 5천만 원의 보험금 편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그 결과 또한 중대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대가를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