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7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얻을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그 실질적 이익 중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등의 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을 받은 때에는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재산상속인들이 상속한다.

【판결요지】

[1] 본법상의 유족보상을 받을 때에는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건 간에 사망한 자가 장차 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유족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재산상속인들이 민법의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한다.(전원합의체판결)

[2]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생긴 실질적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부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실한 실질적 이익의 진보를 도모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실절적 이익중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등의 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가하며 더구나 근로자인 경우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액이 경제적으로는 근로에 의하여 받는 재산상 이익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망인의 월간수입에서 소득세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일실이익이라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7조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전요희 외 5명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0. 10. 선고 68나366 판결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손해배상 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생긴 실질적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실한 실질적 이익의 전보를 도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실질적 이익중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등의 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가하며 더구나 근로자인 경우에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마련이 되어있어서 그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액이 경제적으로는 근로에 의하여 받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망 전계용의 월간 수입에서 소득세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일실이익이라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종래에 이 취지에 어긋나는 본원 판례는 이를 폐기하기로 하며, 이러한 결론이 사용자로서는 실제로 그 자를 업무에 종사케 하여 근로의 이익을 받음이 없이 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근로수입을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그가 공제한 소득세 등의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없고 또 소론 헌법 제33조에 위반 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전계용의 일실 이익을 471,571원으로 확정하고 원고들이 이를 공동 상속하였으나 상속분에 의하여 원고 전요회는 141,471원 30전, 원고 전목희, 전구희는 각 4,314원20전, 원고 전연희, 전복희, 박옥순은 각 47,157원 10전이 되는바 원고 박옥순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므로 인하여 피고로 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264,420원을 수령하였으니 같은 법 제87조의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는 이미 배상한 유족보상금의 한도에서 그 배상 책임을 면하였다고 할 것이니 같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같은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에 있어서 같은 원고가 유족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을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 1,000 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유족보상등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보상금을 받은 한도에서 일실이익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볼 것이니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던 간에 사망한 자가 장차 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유족 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 박옥순이가 유족보상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같은 원고는 따로 망 전계용의 일실이익에서 유족보상으로 받은 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동 원고들과 상속분에 따라서 공동 상속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조처와 같은 원고에게 대하여서 유족보상을 받은 사실을 위자료 인정에 참작한 조처는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중 원고 박옥순에 관한 부분은 이유있고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