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91. 5. 17. 선고 90가합2258 판결

【판결요지】

영업소장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청약서를 작성하고 제1회 보험료를 입금하였으므로 보험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