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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삼아 변론주의 위배 admin 1613

964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가액 초과시 손해배상액 admin 2015

963

 마일리지 일방적 축소변경은 부당 admin 1284

962

 보험금을 편취 목적으로 사망자를 피보험자로 해 가입한 계약의 효력 admin 1163

961

 생명보험금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admin 1228

960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약정과 보험료 지급효과 발생시기 admin 1312

959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대가 결정되는 외근직원은 근로자 아니다 admin 1231

958

 해지권 제한 사유인 보험의의 중대한 과실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admin 1333

957

 컴퓨터에 보험금액을 입금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취소권 행사 가부 admin 1244

956

 변액보험과 설명의무 admin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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