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最高裁判 1964. 9. 25. 民集 18-7-1528

【판결요지】 

생명보험계약에 기하여 급부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된 보험료의 대가의 성질을 갖고 원래부터 불법행위의 원인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우연히 불법행위에 의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