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6나2087 판결

【판결요지】

회사를 대리하여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설계사가 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설계사가 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