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1. 6. 14. 선고 90나40820 판결

【판결요지】

외근직원의 경우 회사로부터 업무상 감독을 받는 일이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설계사와 같은 근무시간, 근무태양, 근로대가 지급관계로 보아 근로대가가 사용자의 의사라기보다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