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LM Hamn, NJW 1993, 2321

【판례요지】

회사가 전산장치에 입력하면서 실수로 종신연금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매년 정기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란에 이보다 한층 고액인 한번 지급으로 종료되는 일시금을 입력하고, 이에 따라 보험증권이 발부된 경우에 회사가 컴퓨터에 보험금액을 입력하면서 발생한 착오의 경우에 개인의 의사를 구체화하는 전단계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내심의 계산상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표시의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