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東京地判 1995. 3. 24. 判時 1559-63

【판결요지】

변액보험은 종래의 보험상품과는 다른 것으로 설계사는 보험가입 권유시 설명의무를 지고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나 계약자도 주식운용경험이 있는 자로서 변액보험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설계사의 설명을 가볍게 믿었으므로 그 과실은 손해액(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의 80%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