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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2660

배우자를 5년간 숨겨 놓은 뒤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24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한 사안 1409

2659

냉난방기사인 피보험자의 직업을 사무직이라고 알리고 가입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이다 1116

265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해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1715

2657

콘도 내 야외 스파시설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하여 입수하다 목뼈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건 1419

2656

명시 설명하지 않은 풍수재 특별약관을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 자료로 삼을 수 없다 1356

2655

당사자 사이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1157

2654

태아보험의 피보험자 확정방법 및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535

2653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례 1177

2652

장애등급 판정을 의무조사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430

2651

청약서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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