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노781 판결【사기미수】

【판시사항】

법률상 배우자를 5년간 숨겨 놓은 뒤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24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억 원에 이르는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의 여종업원과 보험사기를 공모함. 피고인은 피보험자를 여종업원,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여러 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종업원과 혼인신고를 함. 그 후 5년 동안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해 둔 여러 지역의 원룸 등에서 거처하게 하며 외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음. 피고인은 5년이 지난 후 여종업원에 대한 허위 실종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 24억 원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지급거절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

【판결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여종업원과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② 여종업원이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의 진상을 밝히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게 된 점, ③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시도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무려 24억 원 가량에 이르는 거액인 점, ④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범죄로서 '일벌백계'와'재발방지'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

【전 문】
【피고인】 이〇〇
【항소인】 쌍방
【검 사】 안형준(기소, 공판), 김동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최재혁, 한상복, 송지헌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양형기준표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3유형(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미수)
-가중요소 :
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단독범행이 불가능한 범죄를 지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공범을 끌어들여 장기간에 걸친 공범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저지른 경우(이 사건의 추가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양쪽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조건도 없지 않지만,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최〇〇과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최〇〇이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의 진상을 밝히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게 된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시도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무려 24억 원 가량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범죄로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 중 증거의 요지에 '1. 당심 증인 최〇〇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최〇〇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박관근(재판장) 이민형 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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