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손해배상】

<요약해설>

태아(胎兒)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762조). 이 민법규정에 의하여 태아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고유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시기와 관련해서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해제조건설(解除條件說)과 태아인 상태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후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정지조건설(停止條件說)로 견해가 나뉜다.

학설상으로는 태아의 권리보호를 중시한 해제조건설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채택하여 출생 후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판시사항】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