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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790

 태아의 사산과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830

789

 보험약관 면책사유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를 인정한 사례 1727

788

 스키장 사업자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714

787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594

786

 카톨릭의대 간호학과 1학년생은 졸업후 간호사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인정해야 한다 1569

785

 서울교대 4학년생은 졸업후 초등학교 교사의 수입을 인정해야 한다 732

784

 근거가 명확하지도 아니한 감정결과만으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 674

783

 여명동안 정기적 소요 치료비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불법행위당시의 현가로 산출하여 인정한 사례 833

782

 기왕증이 상해로 인하여 심화된 경우, 기여비율을 의학상 판단할 수 없을 때 그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1051

78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 음주면책조항에의 해당 여부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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