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손해배상(기)】: 상고기각 

【판시사항】

스키장 사업자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심하게 경사가 지거나 구부러진 곳이 아님에도 안전펜스 옆에서 스키를 타다가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하여 지면에서 40㎝ 정도 떨어져 설치된 안전망에 부딪쳐 중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안전망과 지면 사이의 간격이 적절하고 안전망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적인 면이나 안정망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점만을 들어 스키장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