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6196 판결 : 파기환송【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보험가입자인 피고로부터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변경을 전화로 요청받은 보험회사의 상담원으로서는 피고가 내용을 기존의 만 26세 이상에서 그 미만으로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기만 하였을 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단지 1979년생에게도 보험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을 뿐 그 1979년생이 피고의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아니한 이상,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피고에게 운전을 할 가장 최하연령을 물은 다음 만 24세 이상이 아니라 만 21세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의 동의를 얻어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내용을 변경함) 외에, 피고에게 가족 중 누가 차량을 운전하고 보험혜택을 받기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운전자에 따라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변경만으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를 설명할 상법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상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새로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