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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70

 > 자동차판매업자 등의 수탁받은 자동차 운전중 사고 면책규정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1667

69

 일정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선 안됨 1869

68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 진행신호는 없지만, 타차량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 1067

67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718

66

 사망의 직접원인이 질병·체질적 요인에 있다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사고 아니다 2794

65

 배우자의 승낙·묵인 아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자배법위반죄의 주체이다 630

64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자동차 운전이 아니다 1240

63

 보험회사 직원의 미행·사진촬영은 피해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710

62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499

6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 멸실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서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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