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3.06.13. 선고 2003다18807 판결

【판시사항】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