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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30

 납입유예기간중 분할보험료의 자동이체용 계좌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납입방법을 변경한 경우 859

29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445

28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과 상법 제670조 단서의 협정보험가액 2080

27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해자와 보험자 사이의 후소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2102

26

 자기신체사고 보험약관은 상법 제72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1553

25

 보험료 체납시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한 보험약관은 무효 565

24

 보험자는 청구권대위에서 피보험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75

23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관한 음주·무면허 면책조항은 유효 1252

22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운행 중 사고 아니다 1475

21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 혼용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방식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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