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4953 판결

【판시사항】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분납 보험료의 지급에 있어서 분납 보험료 납입기간에 14일의 유예기간이 더 부여되어 있고, 그 유예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그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