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나748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항소기각

【판시사항】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

【전 문】
【원고,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이민아)
【피고,피항소인】 정○숙, 백○훈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1. 10. 선고 2009가합841 판결 (원고패)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0다51253호
【변론종결】 2010. 5.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백○훈이 2009. 1. 12. 요추간판탈출증,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제2 보험계약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백○훈의 처인 피고 정○숙은 2005. 9. 30.경 원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피고 백○훈으로 하는 별지 제1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정○숙은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설계사 이○○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보다 보험기간이 더 긴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7. 11. 29.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피고 백○훈으로 하는 별지 제2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백○훈은 2009. 1. 12. ○○○○병원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2.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09.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 13. 피고들에게 피고 백○훈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요추추간판탈출증,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백○훈이 다.항 기재와 같이 치료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09. 4. 14.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 백○훈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요통 및 당뇨병이라는 진단 아래 치료받았음에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9. 4. 13.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⑵ 피고 백○훈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당뇨병 및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 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한다.

나. 고지의무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16, 1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 피고 백○훈은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2. 10. 7., 2003. 1. 9., 2003. 4. 7. 및 2004. 11. 2. ○○○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이라는 진단 아래, 2003. 4. 1. 학교법인 ○○○○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 아래, 2004. 4. 12., 2004. 7. 12., 2004. 9. 13., 2004. 9. 14., 2005. 4. 26., 2005. 6. 24. 및 2005. 6. 25. 위○○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아래, 2004. 9. 15., 2004. 9. 22. 및 2004. 10. 1. 신○○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 아래 치료받은 바 있다.

㈁ 피고 백○훈은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까지 사이인 2006. 2. 2., 2006. 6. 16., 2006. 7. 7., 2006. 8. 22., 2007. 3. 9. 및 2007. 3. 10. 위○○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척추증이라는 진단 아래, 2006. 6. 29. 및 2006. 7. 1. ○○의원에서 요각통이라는 진단 아래, 2006. 7. 4. 및 2007. 11. 13. ○○○과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이라는 취지의 진단 아래, 2007. 11. 11. ○○○○병원에서 기타 척추증이라는 진단 아래 치료받은 바 있다.

㈂ 피고 백○훈은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까지 사이인 2007. 4. 2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아래 2007. 4. 20.부터 2007. 5. 10.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 기간 중인 2007. 4. 24.부터 당뇨에 관한 치료를 병행하여 받았고,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인 2007. 5. 14. 같은 병원에서 당뇨 치료제인 아마정(Ama Tab.)을 처방받은 바 있다.

㈃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작성하는 문답서에는 디스크 등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 전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바 있거나, 보험에 가입하기 전 5년 간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 내지 ㈂항 기재와 같이 치료받은 내역을 고지한 바 없다.

⑵ 그러나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때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운 개념이고 법적 효과도 고의와 동일하므로 고의에 준하는 정도의 과실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⑴항 기재 사실 등을 들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⑴항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피고 백○훈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회에 걸쳐 여러 병원에서 척추 부분 통증 등을 이유로 치료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통원치료에 그쳤고, 위○○정형외과의원은 피고 백○훈에 대한 치료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보존적 물리치료만 시행하였을 뿐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진한 바 없으며, ○○○○병원도 2007. 4. 20.부터 2007. 5. 10.까지 교통사고로 21일간 입원한 피고 백○훈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의 확진 없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아래 그에 관한 치료만 시행하였는데, 피고 백○훈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13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09. 1. 12.에야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 아래 수술을 받았다.

㈁ 피고 백○훈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7. 4. 24.부터 2007. 5. 1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당뇨에 대하여도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병원이 그 당시 발급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병원은 피고 백○훈이 퇴원한 직후인 2007. 5. 14. 당뇨 치료제를 처방하였으나 이 역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한 치료제와 함께 처방하였을 뿐이며, 피고 백○훈이 그 무렵 담당 의사로부터 식이요법 등을 권고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당뇨병이라는 확진 아래 이에 관한 대처 방법을 조언받은 바는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 백○훈이 당뇨에 관한 치료를 받은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뇌진탕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때 병행하여 치료받은 것이 유일하다.

㈂ 피고 백○훈은 2007. 4. 20.부터 2007. 5. 10.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원고로부터 교통사고 상해로 인하여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의 별지 제1 보험계약 목록 담보내용 순번 제6항의 일반상해임시생활비담보 항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원기간 1일에 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63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같은 목록 담보내용 순번 제5항의 질병입원비담보 항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간판탈출증이나 당뇨병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청구한 바 없다.

⑶ ⑵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디스크 등 지체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바 있는지 여부를 밝히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간판탈출증을 비롯하여 지체장애에 해당할 정도로 추간판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여부 및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특정 질병에 관한 진단을 받아 그에 관한 치료를 받은 바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는 취지일 뿐, 척추에 통증이 있다면 그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밝히라는 취지이거나 그와 같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증요법에 해당하는 치료받은 바 있는지 여부를 모두 고지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백○훈이 척추 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위반이라고 인정한다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병하는 척추 질환으로 치료받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추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② 피고 백○훈이 ○○○○병원에서 당뇨에 관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바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의사로부터 확진을 받지 아니하여 그 진단서에도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시 주된 증상에 관한 치료와 병행하여 당뇨에 관한 치료도 부수적으로 받았을 뿐이며, 그 이전이나 이후에 다른 병원에서 당뇨에 관한 치료를 받거나 투약한 바 없어 당뇨병으로 치료받았다고 인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고 백○훈에 대한 치료 내역에 객관적으로 당뇨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위반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면, 주된 증상에 대한 치료와 병행하여 경미한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아 이를 인식하지도 못한 의학전문 지식이 없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질병으로 그 증상이 악화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은 별지 제1, 2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와 보험기간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담보되는 주된 항목은 일치하거나 적어도 상응하는 건강보험의 일종이고, 피고들이 보험설계사 이○○의 권유로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보다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증가하나 보험기간 등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바도 없는 이상, 고지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이와 같이 종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생각해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면, ⑴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이에 준하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고지의무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나.의 ⑴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백○훈이 척추 부위의 질환이나 당뇨에 관하여 치료받은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의 ⑵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백○훈의 종전 척추 부위 질환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백○훈의 당뇨 역시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과정에서만 병행하여 그 치료제를 처방받을 정도의 경증에 불과하였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보험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조영호 이효제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법 법률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보험법 전문 임용수 변호사' 또는 '보험법 전문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