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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2440

 대리운전업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의 책임보험금 지급이 사무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Ⅰ) 2420

2439

 수용가가 입은 손해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전기공급규정의 효력 2172

2438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 2134

2437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약사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548

2436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 1479

2435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 2224

2434

 임직원 개별에게 약관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 1214

2433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1825

243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305

2431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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