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4. 4. 28. 선고 2004가합388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전 문】
【원 고】 경국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피 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변론종결】 2004. 4. 7.
【제1심】 대전고등법원 2004나4667호 (2004. 11. 10. 화해권고결정)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80,614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11.부터 2004. 4. 28.까지 연 5%, 200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369,51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안○○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7. 21. 피고와 원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동 ○○의 2 소재 공장, 기타 부속건물 일체(사무실동 제외,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및 재고자산일체(동산)와 같은 구 ○○동 ○○○의 1, 3, 299, 273, 287의 9, 10 소재 공장, 사무동 전체 및 재고자산일체(동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00. 7. 21. 16:00부터 2001. 7. 21.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건물 : 1,730,552,000원, 재고자산일체(동산) : 5억 5천만원, 보험료 13,641,2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2. 27. 20:40경 이 사건 공장에 화재가 나 공장에 보관 중이던 목재가 일부 소훼되었는바, 그 피해 내역은 다음과 같이 합계 87,866,129원이다.

(1) 신용장 번호 M2070711NU00018호로 수입하여 보관 중이던 소나무 판재 22.9912㎥ 21,716,559원 상당(B/L 대금, 원고는 수입에 따른 제비용도 피해내역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2) 신용장 번호 M06BZ711NU00071호로 수입하여 보관 중이던 소나무 판재 20.9872㎥ 17,385,515원 상당
(3) 신용장 번호 M06BZ711NU00071호로 수입하여 보관 중이던 향나무 판재 13,52035㎥ 17,229,594원 상당
(4) 중국 수출업자에게 직접 전신환으로 송금한 후 수입하여 보관 중이던 오동나무 판재 54.6337㎥ 31,534,461원 상당

2. 판 단

가. 피고는, (1) 원고 회사의 종업원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방화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상법 제659조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1 내지 15, 을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재진압 후 ○○지점에서 신나류 성분이 검출된 1.5ℓ 플라스틱 병이 발견된 사실, ○○지점으로 추정되는 목재더미 주위에 전선이나 난로, 취사기구 등 화재의 원인을 제공할 만한 화인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소훼된 목재들 중 일부는 수입이 금지되었음에도 이정모의 수입의뢰로 원고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였으나, 위 이정모가 밀수입한 낙엽송의 대금지급 및 인수를 거절하여 재고로 남아 이 사건 공장에 보관 중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사실, 원고 회사 공장의 경비업체인 에스원에서 이상 신호를 접하고 순찰대원이 출동하였던 20:20경 공장출입문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으나, 화재 발생 후 원고 회사 직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공장 안으로 출입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무인경보장치에 이상 신호가 접수되어 출동한 순찰대원이 20:32경 경보장치를 해제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재무장을 하지 않은 채 돌아갔고,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 회사 직원들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다가 20:42경 원고 회사의 직원 카드(014번)로 경보장치를 다시 작동시켰던 사실, 이 사건 화재는 무인경보장치가 위와 같이 잠시 해제된 20:32부터 20:43까지 11분 사이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종업원이 이 사건 화재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화재보험약관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허위의 손해액을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송○섭이 2000. 12. 30.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면서 화재사고의 원인 및 손해사정을 위해서 주식회사 ○○○○○○○○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보험금청구금액란에 3억 원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답서는 화재 사고 후 불과 3일만에 작성된 점, 위 문답서에 기재된 답변내용이 매우 개략적인 점, 위 문답서는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제공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손해액은 회사의 재고 장부 등을 토대로 손해사정인의 구체적인 실사에 의해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송○섭이 위 문답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 및 피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 채 개략적으로 피해액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다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밀수품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있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와 증인 안○○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해내역 중 신용장 번호 M06BZ711NU00071호로 수입하여 보관 중이던 소나무 판재 20.9872㎥(관세법 위반사건의 공소장 기재 목재의 종류 및 수량과 원고가 주장하는 목재의 종류 및 수량이 일치하고 있다) 17,385,515원 상당은 원고가 1998. 5. 7.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낙엽송을 중국산 전나무로 위장하여 수입한 밀수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자유로운 사용·유통이 금지되는 재화에 대한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밀수품으로 인정된 피해 목재에 대하여는 그 손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480,614원(87,866,129 17,385,515)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6. 11.부터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4. 4.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0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권오석 김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