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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380

 공단이 가해자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경우 구 자배법 제32조 적용 안된다(Ⅱ) 2177

2379

 공단이 가해자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경우 구 자배법 제32조 적용 안된다(Ⅰ) 2359

2378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1949

2377

 무인경비시스템을 일방 해지하는 등의 중과실로 화재 발생시 면책된다 1901

2376

 종업원이 화재를 고의·중과실로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1489

2375

 보험금에 대한 이자 기산일은 보험금 청구를 받은 날 아니다 3270

2374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은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와 동일 1574

2373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1735

237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대위의 범위 1402

2371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녹취록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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