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9다91965 (본소), 91972 (반소) 판결【일부채무부존재확인 등】: 상고기각

【판시사항】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을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와 동일하게 보아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3조가 규정하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에 의한 보험자의 보험금 삭감통보가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김○순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 5. 14. 선고 2008가단9356 판결 (원고일부승)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09. 10. 30. 선고 2009나1134(본소), 1912(반소)판결 (항소기각)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의 삭감은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나,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로서(대법원 2003. 6. 10.선고 2002다63312 판결 참조),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 제기에 의한 원고의 보험금 삭감통보는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와 다른 상고이유는 대법원이 채택·유지하여 오고 있는 위 견해와 다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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