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09. 7. 27. 선고 2008가단11562 판결【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확정]

【판시사항】

버스 하차시 승객으로서는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전 문】
【원 고】 윤○자
【피 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09.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77,687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9. 7.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530,16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7. 27. A 운전의 피고 피보험차량인 경기 00바 0000호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장안구 □□동 □□공원 정류장에서 위 버스의 앞문으로 하차하여 걸어가다가 넘어졌고, 위 버스가 출발하면서 위 버스의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를 역과 당하여 우측 대퇴골 내과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3, 갑 7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 갑 14호증, 갑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앞문을 통하여 내리던 중, 원고가 완전히 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음에도 위 버스가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 갑 8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 갑 22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갑 1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위 버스의 뒷바퀴에 역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버스의 앞문으로 하차하는 도중 문을 닫지 않고 위 버스가 출발하였다면, 원고는 위 버스의 앞바퀴에 역과 당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버스의 앞문으로 하차를 마친 다음 걸어가다가 넘어져 위 버스의 뒷바퀴에 역과 당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버스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일어났고, 위 버스의 운전자인 A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A나 위 버스의 운행자는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보험자인 피고 역시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버스의 운전자에게는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안전하게 보도로 올라갔는지 확인을 하고, 정차하였던 버스를 출발하기에 앞서 후사경 등을 통하여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 버스를 출발시킬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버스의 운전자인 A에게는 버스를 출발시킴에 있어 승객이었던 원고가 보도로 안전하게 올라갔는지 및 버스를 출발함에 있어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이 있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버스에서 하차하였으면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차도 쪽으로 넘어진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3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44. 12. 5.생
나이 : 이 사건 사고 당시 61세 7개월 남짓
기대여명 : 23.69년
여명종료일 : 2030. 3. 29.

(나) 직업 및 소득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B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월 75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수입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최소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월 750,00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도시일용보통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초과하여 도시일용보통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휴업기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현재까지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원기간,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입원 중이던, 2009. 5.경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전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가동연한인 2009. 7.경까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동연한까지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25,108,275원(월수입 750,000원 × 노동능력상실율 100% × 36개월의 호프만계수 33.4777)이다.

나. 개호비

(1) 기왕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9. 5. 30.까지 1일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전제로, 2006. 7. 27.부터 2007. 2. 19.까지의 직불개호비 10,37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09. 5. 30.까지 도시일용보통노임으로 계산한 개호비 45,604,601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간호사의 간호를 넘어 전문적인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본다.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할 수 없어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는 오른쪽 다리 부위에 한정되어 있어 왼쪽 다리와 상지 등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상해 부위만으로는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갑 25호증, 갑 26호증의 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호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아주대학교 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개호비의 액수에 대해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향후개호비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해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2009. 6. 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246개월간 1일 성인 0.5명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개호비로 154,378,09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갑 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5. 18. 뇌경색이 발병하여 원고가 현재 실어증과 우측 반신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뇌경색 발병일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중에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뇌경색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개호비의 액수에 대해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16,543,690원을 지출하였다.

라. 향후치료비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하퇴부의 불안정 피부 및 구축 부위에 대해 인공진피를 이용한 식피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로는 28,600,000원이 소요된다.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7. 27.에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24,869,565원{28,600,000원 ÷ (1 + 0.05 × 36개월 ÷ 12개월)}이다.

(2) 원고에 대해서 대퇴골에 삽입되어 있는 나사못 제거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로는 500,000원이 소요된다.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7. 27.에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434,782원{500,000원 ÷ (1 + 0.05 × 36개월 ÷ 12개월)}이다.

원고는 이외에 족부 내고정물 제거술, 슬관절 강압교정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로는 합계 3,258,902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감정서 작성일로부터 9개월 뒤에 작성되어 원고의 현재 상태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합계 : 25,304,347원(24,869,565원 + 434,782원)

마. 보조구

(1) 원고는 여명종료일까지 슬관절 보조기(단가 : 80,000원, 수명 : 3년), 목발(단가 : 15,000원, 수명 : 3년), 휠체어(단가 : 480,000원, 수명 : 5년)가 필요하다.

(2)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7. 27.에 최초로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58,243원이다. (- 표 생략, 첨부 판결문 참조 - )

바. 과실상계(과실 30%)

(1) 일실수입 : 17,575,792원(25,108,275원 × 70%)
(2) 기왕치료비 : 11,580,583원(16,543,690원 × 70%)
(3) 향후치료비 : 17,713,042원(25,304,347원 × 70%)
(4) 보조구 : 1,370,770원(1,958,243원 × 70%)

사. 공제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35,875,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중 원고의 과실로 인한 부분인 10,762,500원(35,875,000원 × 30%)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아.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의 약 53%를 상실하였고, 원고가 가해자인 A로부터 합의금으로 17,000,000원을 지급받은 점(피고는 위 합의금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지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한다.)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35호증, 갑 36호증, 갑 38호증, 갑 39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각 기재,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3,477,687원(일실수입 17,575,792원 + 기왕치료비 11,580,583원 + 향후치료비 17,713,042원 + 보조구 1,370,770원 - 일부 변제액 9,000,000원 -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부분 10,762,500원 + 위자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7.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7.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