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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230

 고속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배상범위를 50%로 제한한 사례 1284

2229

 피보험자의 유족과 단체보험금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한다는 합의를 민법상 무효로 판시한 사안 1736

2228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를 취할 의무를 게을리 한 버스 하차 승객의 과실비율은 30% 1364

2227

 Y자형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다 1336

2226

 보험료 미납시 적법한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실효 여부 1716

2225

 종피보험자 개념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항이라고 본 사례 1439

2224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특약의 조건에 합치하는 수출계약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 요건 1372

2223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하도록 화물운송을 의뢰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1560

2222

 보험모집인의 당뇨병 치료 사실 불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청구가 배척된 판결 1965

2221

 보도가 없는 지방도 노견의 잡풀 때문에 보행이 곤란한 경우 도로관리청의 책임 유무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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