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0. 선고 2004가단335385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한다'는 기재가 없고, 보험약관은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에게 불리하도록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경제적 이유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와 호적상 이혼을 하였을 뿐이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종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배우자'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피보험자의 배우자 신분 해소가 보험금지급장애사유라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종피보험자'는 이른바 부부계약형 또는 가족계약형의 보험계약에서 배우자연금특약 등에 의한 것으로 배우자의 신분이 있어야만 종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기간 중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이◯◯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5. 5. 1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이◯◯에게 19,428,570원, 선정자 박◯◯에게 29,142,860원, 선정자 이◯◯에게 19,428,57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김◯◯은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① 1996. 8. 23. 개인연금 21세기슈퍼골드보험, 사망시 수익자 이◯◯, ② 1996. 11. 27. 마스터 암치료보험,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③ 1997. 5. 20. 무배당 마스터안전보험, 사망시 수익자 이◯◯, ④ 1998. 2. 4. 마스터 암치료보험, 사망시 수익자 이◯◯로 하는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모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김◯◯이고, 종피보험자는 '배우자 이◯◯'이다

나. 위 이◯◯는 1980. 6. 18. 김◯◯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이◯◯와 선정자 이◯◯을 두고 1997. 6. 27. 김◯◯과 협의이혼신고를 한 후 2000. 10. 17. 선정자 박◯◯와 혼인하였다가 2003. 12. 16.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는 '종피보험자'가 재해나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이른바 일반사망) 그 보험금으로 ①보험, 배우자사망 유족연금으로 매년 200만 원씩 10년 간의 돈을, ②보험, 사망급여금 126만 원에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액을 더한 돈을, ③보험, 일반사망보험금 250만 원에 매년 50만 원씩 10년 간의 돈을 더한 돈을, ④보험, 사망급여금 144만 원에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전액을 더한 돈을 '사망시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종피보험자인 이◯◯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으로서 수익자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위와 같이 ②보험만이 사망시 수익자가 '상속인'이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대로 판단한다), 피고는 이◯◯가 김◯◯과 이혼하여 이미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종피보험자'는 이른바 부부계약형 또는 가족계약형의 보험계약에서 배우자연금특약 등에 의한 것이고, 보험약관에는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하고'(①,③보험약관 제2조 (1)항 2.목 ; ②, ④보험약관 제2조), '계약의 체결 후에 위 종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①,③보험약관 제2조 (3)항 ; ②, ④보험약관 제3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이◯◯가 1997. 6. 27. 김◯◯과 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이미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이미 이혼하여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종피보험자로 지정한 것(④보험)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한다'는 기재가 없고, 이 사건 보험약관은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에게 불리하도록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는 경제적 이유에 의하여 김◯◯과 호적상 이혼을 하였을 뿐이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종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보험약관의 '배우자'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피보험자의 배우자 신분 해소가 보험금지급장애사유라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김◯◯에게는 종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계속 지급 받고 있었으므로 위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종피보험자'는 이른바 부부계약형 또는 가족계약형의 보험계약에서 배우자연금특약 등에 의한 것으로 배우자의 신분이 있어야만 종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기간 중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약관조항이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인 김◯◯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김◯◯이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으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