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나262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판시사항】

트레일러의 운전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면서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트레일러의 운전자로 하여금 2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화물운송을 의뢰한 자에게는 벌금액의 50%에 상당하는 100만원의 재산적 손해와 50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전 문】
【원고,피항소인】 손○효 (71년생, 남)
【피고,항 소 인】 주식회사 ○○스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소221042 판결 (원고일부승)
【변론종결】 2009. 5.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소유의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피고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2006. 2. 3. 07:00경 피고의 부산 사상구 주례동 공장에서 같은 날 08:30경까지 원자재(쇠파이프)를 이 사건 차량에 적재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직원인 D는 적재할 쇠파이프의 중량이 적재제한중량을 크게 초과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 원고는 같은 날 09: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인 부산 강서구 녹산동으로 출발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약 1.5㎞를 진행하여 서부산대교 오르막길을 지나가던 중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가 심하게 밀리는 등 차량의 이상이 감지되자 과적이 의심되어, 같은 날 10:30경 근처의 녹산계근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계측한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제한 총중량인 40톤에서 39.7톤이 초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즉시 부산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전화하여 과적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은 각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 1. 4. 동부지원 2006고정1285 도로법위반죄로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자,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7노19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7. 7. 6.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7. 7. 14 확정되었으며, 원고와 ○○ 사이의 운송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위 벌금 합계 2,000,000원 모두를 납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에 쇠파이프를 초과적재하여 운송하도록 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고,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2,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과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적재함과 동력장치가 파손되어 그 수리비로 1,400,000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해당하는 손해의 배상도 청구하나, 갑 제3, 5, 6, 13, 1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수리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실상계 : 1,000,000원 [= 2,000,000원 × 50%, 원고로서도 트레일러기사로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적재 당시 과적사실을 인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측의 지시를 이유로 만연히 과적운행하여 손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원고는 피고측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운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한정한다.]

다. 위자료 : 500,000원 (원ㆍ피고의 지위, 이 사건 과적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라. 합계 : 1,500,000원 (= 적극적 손해 2,000,000원 × 과실상계 50% + 위자료 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2.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홍선(재판장) 권소영 김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