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8나6711 판결【약정금】: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보험계약자 등과 독립손해사정사 사이의 보수약정이 관련 손해사정사단체의 보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손해사정사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은 보험업법령의 제 규정에 비추어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보험계약자 등과 독립손해사정사 사이의 보수약정이 위 보수기준을 초과한다는 점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후 독립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액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 등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독립손해사정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수임의 경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 손해사정액, 당사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관련된 손해사정사단체의 보수기준 등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전 문】
【원고,피항소인】 나○화재특종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
【피고,항 소 인】 권철○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가단11095 판결 (원고승)
【변론종결】 2009. 3.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3. 21.까지 연 5%, 200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 주식회사와 관련한 손해사정업무의 보수금 6,380,000원과 ○○○○○○ 주식회사와 관련한 손해사정업무의 보수금 3,150만 원 등 합계 3,78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6,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법원의 판결이유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인정사실 및 2.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이 사건 보수약정은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손해사정업무의 보수에 대하여 손해사정사단체가 정한 '보험계약자등이 부담하는 독립손해사정인의 보수기준(이하, '손해사정보수기준'이라고만 한다)'이 준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보수약정은 당연 무효이거나, 또는 손해사정보수기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그 중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먼저, 손해사정보수기준을 초과하는 이 사건 보수약정 부분이 당연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보험업법, 위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보험감독규정' 제9-1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에 의하며, 그 보수기준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① 피고가 예로 든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서 이를 국토해양부령이나 위 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하고 있음에 반하여 보험업법이나 위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또한, ② 손해사정사단체인 '한국손해사정사회'는 구 보험업법 제201조(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87.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위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설립 여부가 손해사정사들의 의사에 달려 있는 임의단체일 뿐이며, ③ 위 보험감독규정은 기왕에 설립된 손해사정사단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손해사정보수기준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정된 보수액의 부당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보험계약자 등과 손해사정사 사이에 체결된 보수약정의 효력을 직접 좌우할 만한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그 중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독립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액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 등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독립손해사정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수임의 경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 손해사정액, 당사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관련된 손해사정사단체의 보수기준 등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변호사 보수에 관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9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동생 권○○이 치료받았던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여 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하기 곤란하자, 2007.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당시 권○○이 주 1회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분당서울대병원에 환자신체감정 및 장애진단을 신청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사본과 함께 후유장애진단서를, 국군수도병원으로부터는 의무조사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권○○의 장해율이 87%에 해당하므로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2007. 11.경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권○○ 명의로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사건이 특별히 복잡, 중대하여 장기간 소요되었다거나 유난히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금은 1,200만 원(= 수령한 보험금 8,000만 원 x 약정보수율 15%)으로서 손해사정보수기준에 따른 보수금인 520만 원(= 8,000만 원 x 구간별 보수율 6% + 구간별 누진가산액 40만 원)의 두 배가 넘고,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 주식회사'의 보험과 관련하여도 동시에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아 같은 내용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3,150만 원의 약정보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과 관련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는 손해사정보수기준이 정한 정도의 액수인 520만 원이 적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보수약정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1,200만 원의 약정보수금 중 피고로부터 이미 손해사정보수기준에 따른 520만 원을 초과하는 562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638만 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제1심 인용금액 원금 37,880,000원 - 피고가 불복, 항소한 위 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인 200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진(재판장) 황인성 양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