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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180

 보험계약자 등과 독립손해사정사 사이의 보수약정이 보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1627

2179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금의 20%만 지급하기로 한 상해보험약관의 효력 1298

2178

 피용자의 귀책 사고를 부보한 보험회사가 그 피용자의 사용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1767

2177

 현장콜에 의한 대리운전사고에 대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655

2176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 각각의 자녀까지 포함 1777

2175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보험금 청구를 한 사례 1692

2174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다 피고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후진한 그레이더에 충격된 사고 1084

2173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 1121

2172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288

2171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준다는 약관규정의 해석 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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