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고단1463 판결【사기】

【판시사항】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06,380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판결요지】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06,380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게 되므로 엄한 형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비합리적인 변명만을 늘어놓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전 문】
【피고인】 강○○ (46년생)
【검 사】 박상수
【변호인】 변호사 신영훈(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바○○○○호 다이너스티 개인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9.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사거리 북측 도로상을 해태동산 쪽에서 연삼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일 때 마침 그 앞에 정차해 있던 송○○(61세) 운전의 제주○○더○○○○호 소나타 차량이 부주의로 브레이크 페달을 떼는 순간 뒤로 약 3m 가량 흐르며 뒷범퍼 부분으로 위 다이너스티 택시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경미한 교통사고로 이를 과장하여 경부염좌 및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6,38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금 2,006,380원을 편취하였다.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송○○ 운전 차량 뒤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송○○ 운전 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거리는 불과 2～3m에 불과하였던 점, ② 송○○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자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경음기를 울렸던 점(따라서 피고인은 충격을 심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③ 송○○ 운전 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도로의 경사는 상당히 완만한 내리막이어서 송○○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 부딪히면서 발생한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던 점, ④ 그 때문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에는 파손 부분이 전혀 없었던 점(피고인도 차량 앞범퍼를 수리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수사기록 35면),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이 부딪히자마자 사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스프레이를 뿌린 점, ⑥ 피고인은 당시 빨리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운전석 지붕에 충돌하여 피고인의 머리에 통증이 있었음을 시인한 점(수사기록 34면)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사고를 과장하고 치료를 빙자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는 파렴치한 보험사기 범행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 그로 인하여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방법은 등한시되었고, 비양심적인 보험금 청구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그 결과 보험료는 계속 증액되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이제라도 건전한 보험금청구문화가 우리 사회에 싹틔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취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보험사기 범행은 그 범죄의 특성상 편취액이 적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엄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미한 사고를 교묘히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비합리적인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정당성을 견강부회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단기 자유형인 징역 3월에 처하기로 하고, 비양심적인 보험사기의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현하고자 법정구속을 하기로 한다.

판사 이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