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나9762 판결【부당이득금】: 원고패[확정]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공제 규정의 의미는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전부를 일괄 공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손해의 전보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전 문】
【원고,피항소인】 교보악사자동차보험 주식회사
【피고,항 소 인】 유○성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6. 25. 선고 2008가소9447 판결 (원고승)
【변론종결】 2008. 12.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88,57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피보험차량을 ○○가○○○○호 세피아 1.5 일반형 1994년식(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으로, 보험기간을 2005. 1. 7.부터 2006. 1. 7.까지로 하고, 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고 규정하면서, 위 '공제액'에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2005. 10. 7. 10:40경 소외 이○○가 소외 ○○렌트카 주식회사(이하 '○○렌트카'라고만 한다) 소유의 경기 ○○허○○○○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성산대교 및 강변북로 도로상을 지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염좌,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고의 치료관계비로 2006. 2. 7. 1병원에 272,330원, 2006. 7. 11. 2외과에 828,200원, 2006. 9. 6. 3외과에 7,997,079원(= 2,533,320원 + 5,463,770원), 2006. 9. 6., 2007. 11.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23,380원, 164,860원 및 합의금 산출비용 명목으로 202,710원 등 합계 9,488,57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2,400,000원은 2006. 9. 11. 위 ○○렌트카의 보험자인 신동아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구상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렌트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8042호)을 제기하였는데, 2007. 9. 12. 위 소송에서 "○○렌트카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2007. 10. 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렌트카는 2007. 10. 4. 피고에게 37,000,000원(당사자 간에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금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위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기왕치료비 손해로서, 2005. 12. 7. 주식회사 4메디칼에 지급한 경추케이지 비용 658,020원, 2005. 12. 7., 2005. 12. 9. 5상사에 지급한 보조기 비용 각 100,000원, 2005. 12. 12. 2외과에 지급한 본칩 비용 800,000원, 2005. 12. 19. 2외과에 지급한 퇴원진료비 958,200원의 지급만을 구하였고, 위 라항에서 본 원고가 직접 지급한 피고에 대한 치료관계비용을 제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렌트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일체를 배상받은 것이고, 위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7,088,570원(원고가 지급한 치료관계비에서 신동아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구상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제외하고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공제 규정의 의미는 피보험자가 보험자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과도하게 이중 배상을 받는 것을 막는 취지인 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는 각기 별도의 소송물을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공제는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전부를 일괄 공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손해의 전보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치료관계비는 2006. 2. 7. 1병원에 지급한 272,330원, 2006. 7. 11. 2외과에 지급한 828,200원, 2006. 9. 6. 3외과에 지급한 7,997,079원(= 2,533,320원 + 5,463,770원), 2006. 9. 6., 2007. 11.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지급한 23,380원, 164,860원인 반면, 피고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로 청구한 금원은 2005. 12. 7. 주식회사 4메디칼에 지급한 경추케이지 비용 658,020원, 2005. 12. 7., 2005. 12. 9. 5상사에 지급한 보조기 비용 각 100,000원, 2005. 12. 12. 2외과에 지급한 본칩 비용 800,000원, 2005. 12. 19. 2외과에 지급한 퇴원진료비 958,200원으로서 그 손해 내역이 상이하여, 피고가 이중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총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액수를 초과한다 하여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 손해배상 소송의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원고가 2006. 9. 11.까지 이미 피고의 치료비로 6,923,710원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렌트카의 보험자인 신동아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배상 장해보험금 13,6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액에 위 보험금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화해권고결정에 있어 참작된 사항일 뿐 피고가 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동일한 치료비 손해를 이중으로 전보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여현주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