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9. 3. 17. 선고 2007가합6103 판결【보험금】: 원고패

【판시사항】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2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10시간이나 의식을 잃었고,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주계약 및 특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진행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 측에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 그 장해가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금청구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권리의 존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의사표시라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했다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전 문】
【원 고】 유○선
【피 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08. 4. 5.부터 2009. 4. 5.까지 매년 4. 5.에 10,250,000원씩을, 2010. 4. 5.부터 2013. 4. 5.까지 매년 4. 5.에 3,5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판결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