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6가합10592 판결【보험금】: 원고패

【판결요지】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무렵 원고 점포의 매출이 부진한 가운에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퇴근한 이후 외부에서 출입한 흔적이 없는 점, 이 사건 화재 당일 19:50경까지 원고 점포 내에서 화재와 관련된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았고, 원고는 19:50경 이후 퇴근하였는데 화재경보기는 20:45~20:48경 작동되어 원고의 퇴근 시점과 화재경보기 작동시까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더욱이 발화시점부터 화재경보기 작동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퇴근하면서 원고 점포에 화재가 나도록 조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 문】
【원 고】  이○선 
【피 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2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8나2158 판결 (항소기각)
【변론종결】 2008.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로 0가 소재 '○○○○'라는 상호의 양복점(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체결일 2002. 10. 23., 보험기간 2002. 10. 23.부터 2005. 10. 23.까지, 보험목적물 원고 점포 내의 시설 및 동산, 보험금액 7,000만 원, 자영업오너 종합보험Ⅱ(증권번호 000000000000호)

(2) 체결일 2002. 11. 13., 보험기간 2002. 11. 13.부터 2005. 11. 13.까지, 보험목적물 원고 점포 내의 시설 및 동산, 보험금액 5,000만 원, 자영업오너 종합보험Ⅱ(증권번호 000000000000호)

나. 2004. 7. 10. 20:45경 원고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해 원고점포 내에 있던 이 사건 화재보험 목적물인 점포 내의 시설, 집기비품 및 원단, 양복 등이 모두 소실되는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2의 1~15, 을3, 을7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는 원고의 방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3호증의 19의 각 기재, 광주세무서장 및 북광주세무서장, 고려손해사정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6조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04. 5.경 원고 소유의 광주 서구 ○○동 소재 ○○아파트 000동 0000호에 채권최고액 1억 1,31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2004. 5. 15. 위 아파트에 관하여 박○○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2004. 10. 26.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2003. 11. 19.경부터 2004. 7. 5.경까지 원고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합계 11,233,000원에 불과하여 월 평균 1,497,733원이었고, 2002년, 2003년, 2004년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으며, 2003. 1기 매출액 12,100,000원, 매입액 9,284,000원이고, 2003. 2기 매출액 12,161,000원, 매입액 9,202,000원이며, 2004. 1기 매출액 5,439,000원, 매입액 9,234,000원인 사실, ④ 원고 점포에 보유된 원단은 자투리 원단으로 시중에서 매입가능한 정상품 가격의 25%에 불과하고, 원고 점포와 유사한 규모의 매장에 비해 원단의 보유량 및 총 가격이 적은 사실, 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광주 동부소방서와 전남지방경찰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원고 점포 칸막이 안쪽 책상 아래 바닥에서 발화하였는데 발화지점에는 전선, 전기제품 등 발화될 만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 인적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고, 현장도착시 셔터문이 잠겨 있어 외부에서 들어간 흔적이 없는 사실, ⑥ 이 사건 사고일 19:50경까지 인근 점포 사람들이 원고 점포에서 축구경기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당시까지 원고 점포 내에는 화재와 관련한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고, 원고는 그 이후 퇴근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화재경보기가 20:45경~20:48경 작동한 사실, ⑦ 이 사건 화재를 수사하던 광주동부경찰서의 의뢰로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이 원고에 대하여 "㉮ 당신이 7월 10일날 가게에 고의로 불을 질렀습니까, ㉯ 당신이 그 당시 퇴근하면서 가게에 불이 나도록 조치해 놨습니까, ㉰ 당신이 그날 양복점 안쪽에 불이 나게 해 놓고 퇴근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여 그에 대한 분석결과 거짓반응으로 판독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무렵 원고 점포의 매출이 부진한 가운에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퇴근한 이후 외부에서 출입한 흔적이 없는 점, 이 사건 화재 당일 19:50경까지 원고 점포 내에서 화재와 관련된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았고, 원고는 19:50경 이후 퇴근하였는데 화재경보기는 20:45~20:48경 작동되어 원고의 퇴근 시점과 화재경보기 작동시까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더욱이 발화시점부터 화재경보기 작동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퇴근하면서 원고 점포에 화재가 나도록 조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에 정해진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