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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080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 1033

2079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로부터 피보험 자동차 사용 승낙받은 자가 피보험자인지 여부 1650

2078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본소청구 부분의 확정 시점 2220

2077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 다른 경우 1370

2076

 사실상계모에서 가족의 범위는 반드시 법률상 가족관계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1844

2075

 학교운동장에 주차해둔 청소작업차량으로 이동 중 발생한 자동차 사망사고 1497

2074

 치료비 상당액을 공제한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1018

2073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가 약관상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056

207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법적 구속력 1517

2071

 본인 가장한 보험대출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표현대리 및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주장 배척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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