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517 판결【구상금】: 파기환송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해석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약관상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목 단서 소정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라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그 사업자는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행위에 부수하여 자동차를 수탁하는 자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영업행위에 부수하여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자동차 수탁의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자동차의 수탁이 영업활동의 본체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식당 주인인 피고가 식사 중인 손님의 편의를 위하여 손님 대신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차량 수탁이 식당 영업활동의 본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식당 영업행위에 부수하여 자동차를 수탁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전 문】
【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변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나75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정순범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약관상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목 단서 소정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라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부수하여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운영의 식당은 주차장이 비좁아 손님들이 식당 앞에 이중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손님들이 식사 중에 자동차를 옮겨 주차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피고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손님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대신 주차를 해 주는 등 관리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자는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851 판결 참조 ), 따라서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행위에 부수하여 자동차를 수탁하는 자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영업행위에 부수하여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자동차 수탁의 방법·태양 등에 비추어 자동차의 수탁이 영업활동의 본체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1. 11.경 상호를 '산으로 간 고등어',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6-3'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가 운영하는 위 식당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24.76㎡의 건물 중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위 건물에는 옥외 자주식으로 6대를 주차할 수 있는 69㎡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나, 피고 운영의 위 식당에 할당된 주차구역은 1대의 차량만을 주차할 수 있는 구역에 불과하며, 피고는 따로 직원을 두어 고객의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관리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런데 이호열이 2005. 12. 14. 이 사건 차량을 위 식당 앞 보도에 주차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니 차량의 열쇠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건네주었는데, 피고가 위 차량 열쇠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고 이동하다가 주변에 있던 다른 차량 등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의 영업형태, 이 사건 차량 수탁의 방법·태양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호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수탁한 것이 피고의 식당 영업활동의 본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영업행위에 부수하여 자동차를 수탁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를 들어 위 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 위 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황식(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