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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010

 어느 충돌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 1846

2009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신호기 관리자의 책임범위 1172

2008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해석 1357

2007

 상속권이 없음에도 판결에서 상속인으로 본 자에 대한 상속채무(보험금)변제의 효력 1227

2006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의 효력유무 1805

2005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생긴 사고의 의미 1871

2004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렵·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생긴 사고의 의미 (Ⅱ) 1873

2003

 대학수련회 중에 사고로 사망한 학생에 대한 대학의 책임 1298

2002

 고지의무 위반한 개보수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는 사례 1105

2001

 손해보험에서 보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불명확한 경우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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