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08. 1. 15. 선고 2007가단16590 판결【보험금】 원고승

【판시사항】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1박 2일 수련회(M/T) 도중, 술을 마시고 선배와 다투다 선배에게 맞아 피해자(신입생)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학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수련회는 ○○대학 ○○학과가 매년 개최하는 공식행사로서 위 수련회에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참가한 교수들로서는 위 1박 2일간의 전체 일정을 마칠 때까지 학생들이 교정을 벗어나 활동함으로써 자칫 들뜨기 쉬운 분위기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학생들을 지도, 감독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일부 교수들은 일찌감치 위 수련회 장소를 떠남으로써 그 관리, 감독을 방기하였고, 또 남아 있는 교수들마저도 위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른 다음 술에 많이 취한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어버린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교수들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전 문】
【원 고】 학교법인 후성학원 
【피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12. 11.
【제2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나1087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46,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6.부터 2007. 3.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4. 28.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대표 피보험자는. 원고 산하 동강대학, 보험기간은 2005. 4. 29부터 2006. 4. 28. 까지,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대인배상), 담보내용은 '○○종합보험보통약관(배상책임), 구내외 치료비담보특별약관(학생)이 규정하는 내용'의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험금 8,682,100원을 납부하였다.

(2) 위 ○○종합보험보통약관(배상책임)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 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합니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이하 "교육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배상책임손해 담보조항과 일반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4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비용만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제4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하누 비용
라. 증권 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4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호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나. 망 이○○의 사망

(1) 원고 산하 위 ○○대학 건설토목과에서는 2006. 3. 22. 10:00경 1박2일의 일정으로 전남 화순군 ○면 ○리 소재 ○○리조트에서 학과장 김○○ 교수, 채○○, 김○○, 최○○교수 등 교수 4명과 24명의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과 연중행사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수련회(MT)를 개최하였고, 망 이○○은 위 학과 1학년에, 박○○, 유○○ 등은 위 학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위 수련회에 참가하였다.

(2)위 수련회 참가 시 참가자들은 위 학교에서 임차한 관관버스를 이용하여 위 리조트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2:00 점심 식사 후 위 김○○ 교수는 눈 수술을 위해 위 수련회 장소를 떠났으며, 위 채○○ 교수도 같은 날 16:00경 집안일 때문에 먼저 위 수련회 장소를 떠났다.

(3) 위 학과 학생들은 위 리조트에서 수련회를 온 ○○여대 학생 12명과 일부 수련회 일정과 캠프파이어를 같은 날 20:30경까지 함께하였고, 그 후 약20여명 정도가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위 리조트 1307호에서 같은 날 23:00까지 술을 마셨으며 위 학과에서는 위 수련회에 1박스에 24병이 들어있는 소주 3박스와 1.5리터짜리 페트병 6명이 들어있는 맥주 3박스를 준비해 갔다.

(4) 위와 같이 교수들과 술을 마신 후 일부 학생들은 위 리조트 2층에 잇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았고, 다른 일부 학생들은 위 ○○여대 학생들이 묵고 있는 숙소인 위 리조트 1206호실로 찾아가 함께 다시 술을 마셨으며 , 위 학과장 김○○와 최○○ 교수는 자신들의 숙소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5) 위 이○○ 등은 위 ○○여대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새벽인 3. 23. 1:50경 놀이를 하기 위하여 위 리조트 주차장으로 모이기로 하였는데, 위 박○○은 위 집합 장소에 신입생들이 빨리 나오지 않자 위 이○○에게 신입생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반말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이○○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싸우게 되었다.

(6) 위 유○○은 위 박○○과 위 이○○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다른 학생들이 위 싸움을 제지하던 중 위 이○○을 불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이○○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위 이○○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3회 때려 넘어뜨려 위 이○○의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위 이○○에게 뇌좌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달 24. 21:17경 뇌실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망인의 일실수익

(1) 원고는 2006. 4. 5. 망 이○○의 부 이○○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로금으로 금 7,000만원을, 같은 달 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이○○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 16,446,57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86,446,57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망 이○○이 이 사건으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익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은 계산에 따라 금 203,526,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내지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산하 ○○대학 건설토목학과의 수련회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위 수련회에 참석한 교수들이 위 학생들의 생활을 충실히 지도, 감독하여 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교수들의 사용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 유족들에게 미리 지급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수련회의 공식 일정이 종료된 새벽 1:30경에 발생하였고, 위 망인 및 가해자 유○○ 등은 모두 성년으로서 위 학과 교수들에게 그들의 모든 생활을 지도할 의무가 없어 원고의 사용자 책임도 성립되지 않는 등 교육기관의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유족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수련회는 원고 산하 ○○대학 건설토목학과가 매년 개최하는 공식행사로서 위 수련회에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참가한 교수들로서는 위 1박 2일간의 전체 일정을 마칠 때까지 학생들이 교정을 벗어나 활동함으로써 자칫 들뜨기 쉬운 분위기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학생들을 지도, 감독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일부 교수들은 일찌감치 위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른 다음 술에 많이 취한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어버린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교수들의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위 이**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선배인 위 박○○에게 대들어 서로 치고 받고 싸운 사실, 위와 같이 선배에게 대든 것을 본 위 유○○이 나서 위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유발한 일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3)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①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망인이 도시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을 기초로 하여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월수입 상당액을 망인의 소득으로 보고, 일용노임으로는 53,090원을 적용한다.
②생계비 : 월수입의 1/3 공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6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3,000,000원

(다) 과실상계 : 원고의 책임비율 70%

(라) 위자료
①참작사유 :망 이○○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결정금액 : 망 이○○ 25,000,000원, 부모 각 5,000,000원

(마) 원고의 총 손해배상금액
금 179,426,359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금 142,326,359원 + 과실상계 후 장례비 금 2,100,000원 + 망인 및 부모의 위자료 금  35,000,000원)

나 .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약관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 이○○의 유족들에게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 상실액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으로서 그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179,426,359원의 범위 내에서 이미 지급한 합계 금 86,446,5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