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7가합1887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전 문】
【원 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드림△△
【변론종결】 2008. 3. 7.
【주 문】
1. 2007. 8. 15. 16:4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소재 ***프라자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12. 31. 원고 회사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소재 ***프라자 △△△△ 건물 중 별지 기재 보험목적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해 2007. 8. 6.부터 같은 해 9. 22.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내장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데, 2007. 8. 15. 16:45경 인부인 황**이 이 사건 건물의 10층 철제난간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위 건물의 9층 106호실 천장 상부에 위치한 에어컨 배관보온재에 착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9층 2개 방실이 소실되고 4개 방실과 복도가 침수되었다.

다. 한편, 원·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제10조 제1항 제3호),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11조 제3항 제2호),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해지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제11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7. 8. 29. 피고에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약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해지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원고의 해지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으므로 2007. 8. 15. 16:4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소재 ***프라자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보 험 계 약 내 용
1. 보험종목 : 화재보험
2. 증권번호 : 721010032182
3. 보험기간 : 2006. 12. 22. 16:00부터 2007. 12. 22. 16:00까지 1년간
4. 보험자 : 원고
5. 보험계약자 : 주식회사 △△△△(나이트클럽)
6. 피보험자 : △△△△ 나이트클럽
7.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① 철콘스슬라브즙 10계건 1동 중 9, 10층 - △△△△ 나이트클럽(1,350평) : 보험가입
금액 1,000,000,000원
② 부호 ① 내에 수용된 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 : 보험가입금액 2,700,00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