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2. 5. 17. 선고 2001나57275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김순덕(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외 4인)
【변론종결】 2002. 4. 12.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8. 31. 선고 2000가합5239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64,207,968원 및 이에 대한 2000. 8. 12.부터 2002.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의 제6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목적물인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겸 피보험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건물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은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보험이익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0, 12호증, 을 제11, 13, 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건물인데, 원고는 피고의 담당직원인 김장수와 전화통화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물의 임차권자임을 밝힌 사실, 그런데 김장수는 원고에게 건물의 소유자 겸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보험청약서를 송부하였고, 원고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특별약관으로 '보험의 목적이 보험기간 중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전세계약이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전세금담보 특별약관"에도 가입한 사실, 피고회사의 이 사건 보험인 "슈퍼사업안전종합보험"은 음식점, 노래방, 상가, 기타 영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자기 소유의 시설 및 집기 등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임차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도 하는 사실, 피고는 임차인인 보험계약자가 '건물일체'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중에 건물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아 피보험자를 건물소유자로 확정하여 건물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사실,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상 '회사(피고)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슈퍼사업안전종합보험의 "임차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유경욱은 2001. 1. 18.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건물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의 의사표시를 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분쟁조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송복희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무릇 이와 같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건물소유자가 원고로 기재된 청약서에 서명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전세계약이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전세금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점, 피고회사의 업무처리상 건물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아 건물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온 점, 임차인인 원고는 위에서 본 피고회사의 "임차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보험계약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건물부분에 대한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그 보험금지급 청구 권원이 없다는 피고의 항쟁은 이유있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의 제7면 제2행부터 제1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1) 건물"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합계 금 64,207,968원 (13,310,636원 +15,987,342원 +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0.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2. 5.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김정원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