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1985. 11. 6. 선고 85나449 판결 【추심금】

【전 문】
【원고(피항소인)】 양형도(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외 5인)
【피고(항소인)】 범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외 1인)
【변론종결】 1985. 10. 16.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5. 2. 21. 선고 84가합2387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86.11.25. 선고 85다카257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1.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주식회사 서양사(이하 서양사라 약칭한다)가 1982. 7. 19. 피고와의 사이에 위 서양사 소속 선박인 제62 남성호(이하 사고선박이라 한다)에 적재된 냉동어물 80톤에 관하여 보험금 196,204,800원(미화 264,000불을 같은날 현재 환율인 1불당 돈 743.2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 엠.아이(M.I) 82065호 해상적하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사고선박이 같은달 20. 마리아나 군도 로타섬에 좌초되어 냉동기가 가동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거기에 적재되어 있던 냉동어물인 다랑어 64.414톤, 상어 3.5톤이 부패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서양사에 대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같은해 11. 13. 위 서양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서양사의 피고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따른 적하보험금채권 중 돈 6,5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82타13459, 1355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같은달 17. 위 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① 위 서양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당시 마그네틱콤파스, 자이로 콤파스 및 레이다의 고장 또는 성능불량으로 위 사고선박이 감항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985. 6. 27.자로 상법 제651조 의 규정에 따라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서양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으니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3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1985. 6. 27. 위 주장의 이유를 들어 위 서양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당시 위 사고선박의 감항능력에 적지 않은 결함이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 서양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없을뿐 아니라, 설사 위 피고주장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 을제34호증의 2, 5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런던해난구조협회 소속 일본주재 해난손해 사정인인 지.무라타(G.Murata)가 1982. 7. 31.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현지에 나가 그 사고의 원인등을 조사함으로써 위 사고당시 위 사고선박의 콤파스와 레이다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음이 밝혀진바 있고, 또한 그후 위 사고선박의 선원들이 귀국하자 수사기관에서 1982. 10. 18. 선장인 소외 김삼진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혐의로 입건하여 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같은해 11. 26. 공소제기할 때까지 일련의 수사과정에서도 역시 위 사고선박에 위와같은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보험금지급책임의 유무와 관련하여 위 사고경위의 조사과정에 남달리 관심을 기울였던 피고로서는 위 해난손해 사정인의 보고서와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보고 늦어도 위 수사가 종결될 즈음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고 보면, 피고는 위와같이 그 주장의 보험계약해지사유 있음을 알고도 상법 제651조 소정의 해지권 행사기간인 1개월이 훨씬 지난 1985. 6. 27.에야 위와같이 계약해지통고를 하였으니, 그 해지통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이 사건 보험사고는 위 서양사 및 위 사고선박의 선장인 소외 김삼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래되었으므로 상법 제706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는 면책되고,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내용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피고가 책임지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사고가 위 서양사 또는 위 김삼진의 고의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4호증의 5, 11, 18, 20, 22, 23, 24, 29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1981. 12. 이래 위 사고선박의 마그네틱 콤파스의 성능이 불량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이로 콤파스 만으로도 그동안 정상 운항하여 왔을뿐 아니라, 1982. 7. 17. 12:00경, 위 사고선박에 적재된 냉동어물을 일본 하관항에 가서 판매하기 위하여 캄항을 출항할 때만 하더라도 위 자이로 콤파스에 전혀 이상이 없어 선장인 소외 김삼진은 위 사고선박이 하관항까지 운항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위 캄항을 출항하였던 것인데, 하관항을 향하여 운항하던 도중 자이로 콤파스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하관항으로의 운항을 포기하고 캄항으로 회항하게 되었는데 마그네틱 콤파스를 다소 수정하여 가며 추측항해를 하는 도중 위 사고당시에 이르러 야간인데다가 폭우까지 쏟아지는 등 악천후로 말미암아 도처에 견시원을 배치하는 등 온갖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로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바람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좌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위 서양사나 위 김삼진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위와같은 사고의 경우에 피고가 면책되기로 한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으며, ③ 위 사고선박에 적재된 냉동어물 중 31톤은 이 사건 보험사고이전인 1982. 6. 15. 위 서양사를 대리한 소외 주식회사 우진수산에 의하여 소외 인터내션널 디벨러프먼트(International Development) 공업주식회사(이하 외국인회사라 정한다)에 양도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위사고 선박에 적재된 위 서양사 소유의 냉동어물은 36.914톤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사고선박에 적재된 냉동어물 중 다랑어 15.5톤은 위 (주)우진수산에 의하여 포획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 이전인 1982. 6. 11. 위 (주)우진수산 소속 제7월드스타호에서 위 사고선박에 환적함으로써 적재되어 있는 것일뿐 이미 위 (주)우진수산에 의하여 다시 위 외국인회사에 양도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사고당시 위 사고선박에 적재된 위 서양사 소유의 냉동어물은 52.414톤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피고의 위 서양사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위 계약보험금 중 80톤에 대한 위 36.914톤 또는 52.414톤에 상응하는 돈 90,533,799원 또는 돈 128,548,479원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을제1호증, 을제17호증의 1 내지 4, 을제18호증, 을제21호증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사고당시 위 사고선박에 적재된 냉동어물중의 일부에 대하여 위 (주) 우진수산에게 위 서양사를 대리하여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혹은 그 중 일부가 위 (주) 우진수산 소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점을 인정할 증거 없을뿐 아니라, 설사 위 피고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계약체결당시 위 사고선박에 적재된 냉동어물에 관하여는 80톤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자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위 서양사에게 그 약정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고, 그 보험금은 위 계약보험금 중 80톤에 대한 위 사고선박에 적재된 보험목적 냉동어물 67.914톤(64.414톤+3.5톤)의 비율에 상응하는 돈 166,563,159원(196,204,800원×67.914/80, 원미만은 버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1982. 9. 30. 위 서양사에 이 사건 보험금 중 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11. 10. 위 서양사를 위하여 그 보험금 중 돈 14,35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별지제1목록 제1, 2항 기재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제1목록 제3내지 8항 기재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의 위 서양사에 대한 위 보험금 채권은 위 인정의 변제, 변제공탁 및 전부명령의 송달로써 합계 돈 128,480,436원(25,000,000원+14,350,000원+89,130,436원)의 범위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그외에도 위 서양사가 1982. 8. 10.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채권중 미화 69,645.46불의 보험금채권을 소외 윤종영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 통지까지 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서양사의 피고에 대한 잔존보험금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9호증, 을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주장의 위 채권양도 및 그 통지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채권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위 서양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잔존보험금채권 돈 38,082,723원(166,563,159원-128,480,436원)의 범위내에서 돈 6,5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는 위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별지제2목록기재의 채권가압류 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채권가압류 또는 추심금 청구에 아무런 장애도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추심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추심명령의 송달다음날인 1982.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4. 10. 23.까지는 상사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11. 6.

판사   정지형(재판장) 강문종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