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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940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133

1939

 계약실효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1837

1938

 고지의무 위반하고 체결한 계약이지만 해지권행사기간 도과후의 해지통고여서 효력 없다고 한 예 1994

1937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보험약관의 효력(Ⅱ) 1716

1936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 체결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1687

193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335

1934

 보험차량을 양수받아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545

1933

 피보험차량을 양수받아 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718

1932

 차량이전등록 마친 양수인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관리중인 자인지 여부 2361

1931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한 매도인의 운행자 여부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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